급여와 비급여

1. 보험급여 청구
- 의사가 1만원의 진료비 중, 환자에게 3천원, 공단에게 7천원을 받겠다고 청구하는 과정. 보통 월말에 한번에 청구

- 2월 12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매출을 신고함

 

2. 삭감

- 심평원은 7천원 청구가 정당한지, 과잉진료인지 평가를 함

- 12월의 청구는 2월 면세업장 현황신고할 때까지도 확정 안될 수 있음

- 만일 3월에서야 '7천원 청구는 부당하기에 6천원으로 삭감'한다고 가정. 의원은 삭감을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

 

3. 환수
- 5월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, 뒤늦게 2천원 환수를 요구할 수도.

( * 뭔소리지? 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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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비급여

 급여항목은 공단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관리된다. 하지만 비급여는 환자와의 거래가 끝이기 때문에, 현금으로 받아서 매출누락시키는 탈세유혹이 크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/의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한다.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010-0000-1234로 자진발급을 해야한다. 

1. 환자부담금 3만원 + 공단부담금 8만원: 총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엔 의무발행. 3만원만 현금영수증
2. 카드결제 10만원 + 현금결제 2만원: 2만원만 현금영수증
3. 회당 3만원인 진료를 총 10회권 선납 현금결제: 30만원 현금영수증